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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로부터 2년간 위탁... 센터장 김광민 변호사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청소년로스쿨 모의재판.
‘위기청소년의 좋은친구 어게인’(대표 최승주)은 지난 6월 10일 부천시(시장 장덕천)로부터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4층)를 위탁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6월 9일까지 2년입니다.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만든 청소년 법률지원기관‘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비행 청소년과 소년범 등이 재비행과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청소년 전문가가 수사단계에서 공판과정과 그 이후까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범죄에 노출된 빈곤가정 청소년(가해자와 피해자 포함) 중에는 보호자의 부재 또는 방임으로 사법과정에서 적절한 법률구조 및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재범은 물론 성인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이런 악순환을 차단, 비행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검찰, 경찰, 법원과 연계하여 소년범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판과정까지 상담과 법률지원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생계 및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한 재범률 완화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지원합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사건·사고를 통해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대안을 모색합니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학교폭력(갈등) 사전 예방 교육.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청소년법률구조지원(검찰, 경찰, 법원과 연계하여 소년사범의 수사초기 단계부터 공판과정까지 상담과 법률 무료지원) ▲학교폭력(갈등)사전예방교육(학교폭력(갈등) 사안의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지원) ▲생활법률(노동인권)교육지원(청소년들이 보편적 권리로서의 생활법률(노동인권)을 인식하고 인권(노동인권)감수성 향상) ▲청소년로스쿨 운영(학생들이 스스로 기획, 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천해 나가도록 민․관․학 주체들이 지원) ▲청소년갈등해결센터 운영(갈등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화 과정 지원) ▲찾아가는 학교 인권 감수성 높이기 사업(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전면 배치하여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김광민 변호사의 인사말입니다.
▲방송에 출연한 김광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센터장 김광민입니다.
2015년 설립되었으니 벌써 만 5년이 넘어 6년이 되어가네요. 그간 수많은 청소년들과 다양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행복한 사연도 슬픈 사연도, 보람된 일도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국가 형사법체계에 직간접적으로 저촉된 친구들이다 보니 행복한 사연보다는 슬픈 사연이, 보람된 일보다는 아쉬운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는 소장과 부장 그리고 회계·행정을 담당하는 대리 이렇게 셋이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소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지원 센터이다 보니 경찰·검찰에 불려다니는 청소년들을 돕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원에도 가야 하고요. 부장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변호사인 센터장은 청소년들에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든든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하기에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인 부장님이 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님은 소장과 부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합니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진행한 사회복지 실무자 생활법률(노동인권) 교육.
저희 센터는 이렇게 소장, 부장, 대리 셋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셋 뒤에는 또 하나의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 청소년의 좋은친구 <어게인>입니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민간위탁 기관입니다. 부천시가 위기 청소년 법률지원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에 청소년 전문단체에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단언컨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을 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좌우 살피지 않는 위기청소년의 좋은친구 <어게인>은 저희 센터의 운영법인으로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위기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과 위기 청소년이 살아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이 변두리와 뒷골목, 어둡고 으슥한 곳에 모이는 이유는 세상이 불친절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사회가 외면한 청소년, 외로운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어게인>은 현장을 지키고 있어 든든합니다. <어게인>과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콜라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진행한 인권 강사 양성 실무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