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 "어른 잘못"

[희망의 한판승 9화] 2018-07-17


#. 프롤로그, 어두운 사법부에 희망의 등불을 켠 판사


사법부가 법과 정의를 스스로 훼손시키면서 법의 권위를 추락시켰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법치를 짓밟다가 들킨 것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입니다.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법과 법조인을 불신합니다.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 되는 제헌절에 한 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둠의 사법부에 희망의 등불을 켠 판사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소년들에게 유도대회 출전비 지원한 판사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에서 열린 유도대회. ⓒ 조호진


지난 1월 18일~21일까지 강원도 동해에서 '2018 전국 생활체육 유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 <사랑의 유도교실> 소년들은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겨우내 훈련을 했지만 출전비용이 없어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15명가량의 출전 선수와 지도자가 대회에 출전하려면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가난한 소년들과 부모들은 그 비용을 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천종호(54)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출전비 전액을 지원하면서 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실의에 빠진 소년들의 소식을 알게 된 천 부장판사가 자신의 별칭을 따서 만든 '(사)만사소년'을 통해 출전비를 후원한 것입니다.


유도대회 사흘 앞두고 급히 출전하면서 소년들은 몸무게와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고 대회 성적은 저조했습니다. 성원에 보답하지 못한 소년들이 고개를 숙이자 천 부장판사는 "대회에 출전한 것만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에 후원한 게 아니라 소년들의 희망에게 후원했기에 이런 격려가 가능했습니다.


천종호 부장판사는 왜 소년의 눈물을 닦아줄까? 왜 이런 일에 인생을 걸까?

여자 소년원인 안양소년원에서 강연하고 있는 천종호 판사. ⓒ 조호진


천종호 부장판사와는 2014년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가 창원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만든 '사법형그룹홈'(현재, 청소년회복센터)을 경기도 의왕시에 만들겠다고 하자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 판사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소년들을 위탁받아 함께 살았지만 소년들이 달아나면서 제가 만든 '어게인그룹홈'은 1년도 못돼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천 판사는 실의에 빠진 저를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는 법복의 권위에 갇힌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비행청소년들에게 비난의 돌팔매질을 할 때, 그는 소년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의 잘못만은 아니야. 우리 어른이 잘못했어. 아이들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국회, 대학, 교회 등 부르는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소년들을 살려야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그를 배웅하면서 사람의 길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아, 사람들은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판사인 저 사람은 왜 도움도 되지 않는 비행청소년들의 눈물을 닦아줄까. 왜 이런 일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걸까. 자기 자식이 아니면 외면하기 일쑤인 사람들에게 비행청소년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하는 걸까. 저지른 짓을 보면 돌을 맞아도 싼 비행청소년을 왜 변명해주는 걸까. 그러다 돌 맞을지도 모르는데 왜 위험을 자초하면서까지 소년범의 아버지 역할을 할까?'

판사는 판결로 말하면 됩니다. 판사의 권위를 적당히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 됩니다. 판사로서 출세하지 못할 것 같으면 법복을 벗고 전관예우를 누리는 변호사가 되어 고액 수임료를 챙기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유전무죄와 돈이 없으면 큰 죄가 아니어도 엄벌에 처해지는 무전유죄의 혜택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판사들이 잘 가지 않는 외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판사 사회에서 이런 판사로 살면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칭찬받을까요? 모난 돌 취급을 받으며 정 맞을까요?


이뿐이 아닙니다. 그는 부산, 경남, 대전 등지에 20곳의 '청소년회복센터'를 만들고 지원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저는 그가 외롭고 힘들 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비와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 천종호 부장판사가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낙오시킨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어야 문제가 해결